2026년 5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도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제도 사각지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1등 당뇨장애인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급 당뇨장애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1급 당뇨장애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내용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보호자가 있는 아동의 경우 돌봄·양육 지원 강화 |
| 장애아동 수당 | 아동 환자 대상 생활비 및 치료비 지원 |
| 의료비 지원 | 합병증 치료 및 인슐린, 소모품 등 비용 지원 |
| 교육기관 서비스 | 학교 내 간호 인력 배치, 교육 지원 확대 |
또한, 기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도 다음과 같은 요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형 당뇨환자: 하루 2,500원 지원 (혈당측정지, 인슐린 주사기 등)
- 19세 미만 환자: 하루 4,500원까지 지원
- 연속혈당측정기 전극: 하루 최대 10,000원(19세 미만은 11,000원)
즉, 장애 등록과 더불어 기존 지원까지 겹쳐서 받을 수 있어 환자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1형 당뇨병이란?
1형 당뇨병은 흔히 ‘소아 당뇨’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성인 환자가 더 많은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해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체내에서 인슐린을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투여해야 하며, 관리가 어렵거나 실패할 경우 저혈당 쇼크, 합병증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학업과 성장 과정에서, 성인 환자의 경우 직장 생활이나 가정 유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등 당뇨장애인정 제도 신설 배경
그동안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장애인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로부터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의료계의 건의 끝에,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췌장 장애’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부터 1형 당뇨 환자, 특히 중증 환자 및 췌장 이식 환자들이 정식으로 1등급 당뇨장애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급 당뇨장애 인정 기준
1등 당뇨장애인정에서 1급 판정을 받으려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 하루 다회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고 혈당 변동이 심각한 경우
- 저혈당 쇼크 등 응급 상황이 잦은 경우
- 췌장 이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환자들은 1급 당뇨장애인정을 통해 의료 및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장애 인정이 가져올 변화
1등 당뇨장애인정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사회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교육·직장·의료 현장에서 합당한 배려와 제도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어린 환자들의 경우,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내 지원 체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1등 당뇨장애인정,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2026년 5월부터 시행될 1등 당뇨장애인정은 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적 지원뿐 아니라 교육·돌봄 서비스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1형 당뇨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1형 당뇨병 환자들도 단순히 질병 관리 차원이 아닌, 사회적 권리와 복지의 영역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